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가 무려 2236명. <br /> <br />감사원이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. <br /> <br />지금 들으신 대로 이 가운데 1% 23명 조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수원의 두 아기가 3명 중의 2명입니다. <br /> <br />1명은 친모가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생존이 확인된 아기는 이 가운데 1명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? <br /> <br />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5만 원, 형사처벌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미국과 영국 등은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와 일본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할 때만 의료기관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출생신고 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해 3월에 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출생신고의 비용과 인력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결국 관건은 비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들이 출생 직후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결핵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, BCG. 이것은 모두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? 접종기록을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감사원이 바로 접종기록을 통해서 대조를 해서 2236명을 발견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는 결국 정부의 의지다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금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하겠다. <br /> <br />그리고 출생통보제,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. <br /> <br />그리고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31001598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